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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열에 아홉, 재정자립도 50%미만...복지지출 탓
지자체 열에 아홉, 재정자립도 50%미만...복지지출 탓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4.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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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로 지방분권 훼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과련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 보고서를 통해 작년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할 정도로 독자적인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는 153곳(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50%가 65곳(26.7%), 50∼70%가 22곳(9.1%)이었으며 10% 미만인 곳도 2곳(0.8%)이나 됐다. 바꿔 말하면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220곳(90.5%)인 셈이다.

오 연구원은 이처럼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유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급증'을 들었다.

실제로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 세출의 21.4%(38조6230억원)였던 사회복지 부문은 2014년 26.3%(59조8089억원)까지 늘었다.

이러한 예산 구조로는 투자적 지출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 지출 증가→투자적 지출 감소→저성장 의 악순환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8: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총량을 증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오 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관행적이고 틀에 맞는 예산 편성에 치우쳐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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