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의 성과분석과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①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분석, ②2/4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최근 수출 및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재정조기집행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년동월 대비 수출금액 증가율은 작년 12월 6.3%, 올해 1월 11.2%, 2월 20.2%, 3월 13.7%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 24.3만명, 37.1만명, 46.6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집행목표(58.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앞으로도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며, 각 부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 애로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더불어 각 기관에서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 사업 발굴 및 확산, 집행부진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질적 향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1분기 재정집행률 (단위 : %)
한편 1분기 성과 분석을 통해 재정조기집행이 민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분석하여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경제활성화-가거도항태풍피해복구공사사업 △고용창출-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국민편익증대-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 △기타-산그린시티개발사업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동기부여와 성과 공유를 위해 매 분기별 성과 우수사업 선정 및 부총리 표창수여(7월)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기재부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2/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절기 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집행률을 개선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 사업을 뽑았고, 올해 재정투자가 확대됐지만 그간 집행이 부진하여 내년 예산편성 전 사업의 구조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집행현장조사 대상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의 자발적 개선의지가 강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으며, 기재부ㆍ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현장조사단이 향후 2달간 현장조사를 거쳐 집행성과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