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건축허가를 받은 창원시 가음정동의 '라포레(구 라이프타운)' 오피스텔의 건물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양측의 법적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수요예측이라는 명분으로 청약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관할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자 모집을 하는 행위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지만 '가청약'과 '분양수요예측'이라는 이유를 들어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진상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채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차례의 경매가 진행됐고 이후에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법적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건축허가권을 가진 건축주였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뒤늦게 아들 전 모씨는 창원시와 토지주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건축주명의변경처분 무효확인의 소, 지상권설정등기,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지급명령(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 씨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이 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했다.

전 씨는 "창원시가 돌아가신 부친에게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토지주에게 건축허가를 또 내줬다"며 "그런 상태에서 토지주측은 청약금을 받으면서 동·호수까지 지정하는 등 분양유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인 창원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7일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분양 현수막이 붙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분양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가청약(분양대행사 말에 의하면 수요예측을 위해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 씨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축주 명의변경처분 무효확인의 소)은 이달 중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 전 씨는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현수막을 오피스텔 외벽에 설치해 마치 분양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와 방법으로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소송 중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가청약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토지주인 이 모씨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상대방은 똑같은 내용으로 원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소송을 걸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을 보였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분양신고에 대해 수리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는 업무편람에도 나오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도 나온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창원시를 상대로 한 이 오피스텔의 행정소송과 건축주 명의변경 및 지상권설정등기 소송 등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분명히 계속 중임을 잘 아는 토지주(이 모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최초 허가권자를 무시하고 공사가 중단됐던 건물의 권리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포레’(구 라이프타운)라는 오피스텔은 건축면적 4491㎡, 연면적 4만3545㎡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이 지역에서는 큰 건물에 속한다. 이 건물은 지하3층, 지상 9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공정률 65%정도에서 중단됐다. 현재 150여억원이 투입된 상태이고 이후에도 300-4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 후 총 분양가격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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