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해 공정위 조사국 부활로 대기업 부당행위 감시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벌개혁은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특히 3번째 순서로 배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약이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대기업의 유착 사실이 밝혀지며 조기에 치러진 터라 재벌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을 하기 위한 뒷받침을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로 보고 있다. 조사국은 1996년 말 탄생 이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된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하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 감시 기능의 부활을 의미하며, 기업의 반발로 해체된지 12년만이다.
조사국이 부활되면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삼성·현대차·LG·SK) 그룹을 직접 지칭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조사국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당시 조사국 폐지에 앞장섰던 재계는 이번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권한이 강해질수록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중 다중대표제(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제(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일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특히 대기업을 부담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기업은 집중투표제 등이 의무화할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