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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실효세율 인상 먼저"
김동연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실효세율 인상 먼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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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신중히 검토…사람 중심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에 최선"

문재인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현 아주대 총장)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세감면제도를 재점검하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내실있는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증세와 관련 김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 김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일부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있는 지표를 짚어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그는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은 세계잉여금과 더 들어오는 세수 추계를 보고 추경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추경의 경우에도 단순히 일자리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어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서에서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킹핀'을 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의 의미에 대해 그는 "볼링에서 1번핀, 3번핀 뒤에 숨어있는 5번핀이 킹핀인데 이를 건드려야 10개 핀을 다 쓰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회문제해결에도 저성장 핀 뒤에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핀이 있다면 같이 넘어뜨릴 수 있도록 현상 속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J) 노믹스에서 생산성 향상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에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문제들, 성장이나 일자리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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