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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생산성ㆍR&D 지출 증가 "긍정적"
우리나라 노동생산성ㆍR&D 지출 증가 "긍정적"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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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 발표...낮은 여성고용율ㆍ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은 "부정적"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으며, GDP 대비 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평가이다. 다만,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G20은 OECD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진전상황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 직전, 이후, 최근 등으로 구분하고, G20 전체와 개별 회원국으로 나누어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단, 개별국은 우선분야 중 금융ㆍ재정ㆍ환경을 제외한 6개 분야 평가)한 것이다.

25일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4.20~21,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하였으며, 이번에 대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으며, GDP 대비 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간 G20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G20은 작년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조개혁 추진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조개혁 우선분야(Priorities), 분야별 추진원칙(Guiding Principles) 및 평가지표(Indicator)를 마련한 바 있다. 우선분야란 ①무역‧투자, ②혁신, ③경쟁‧기업환경, ④인프라 개선, ⑤노동시장 및 교육, ⑥금융시스템, ⑦재정, ⑧환경, ⑨포용적 성장을 말한다.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향후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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