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는 각 청에 대한 서면보고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대해선 따로 약 2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국세청 업무보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의 실천방안 및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2%,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중기는 4% 이상 늘릴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이미 국세청이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지만,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시키는 제도의 도입과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1억원 규모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도 눈에 띕니다. 국세청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최대한 맞춤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한주 위원장이 한 발언 중 “국세청이 공정과세나 투명한 세정으로 정부가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말 외에 “국세청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는 언급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 대표적 목적행정 기관인 국세청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공정과세나 투명세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에 앞장서 주기만을 바라면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