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5처·16청 체제였던 기존 정부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이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된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 체제를 이처럼 바꾸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한다.
고위 당정청은 여당,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이 국정을 조율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준비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우선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리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 안전처의 남은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면서 '처'의 숫자는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청'의 숫자는 중소기업청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소방청과 해경청이 신설되면서 기존보다 하나 늘어난 17개가 됐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 소방청·해경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독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통상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정부조직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기능을 무리해서 옮기지 않은 것 역시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고위당정청 논의를 거친 후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