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시작됐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진행으로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 제출의 미흡한 점에 대해 꼬집으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 내용에서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이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고의 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으로 강력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반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납세자에게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세법집행과정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 납세자가 느끼는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원활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할 것이며,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이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