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조경태 위원장 주재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은닉재산 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청계법인 장학재단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부분이지만 공익법인을 만들 때 자금 출연이 재산 편법상속이나 증여로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조사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또 "공익 재산을 출연하면 3년이내 다 써야되지 않냐"며 "자산을 매각하면 1년이내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를 공익재단 설립 목적 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청계재단이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청계재단이 초기에 5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지금 2억50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비, 직원 월급이 7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럼 재단 설립한 게 장학사업이라는 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다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거기서 다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익법인이냐고 사익 법인이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청계 법인에 대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어요?”라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실태나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송 의원은 "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한승희 후보자는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