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며 말문을 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유 의원은 “국회 새 정부의 국세청장으로써 정말 잘해주기 바라면서 세입관련해서 징세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을 보셨냐”고 물었다.
공약집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재원 규모로 1년에 35조6000억, 5년에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출개혁으로 1년에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으로 13조2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청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6조원 정도는 기존 돈을 거둔 이상으로 돈을 거둬야 된다”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실신고지원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그럼, 과세인프라 확충이나 성실신고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안했나”며 “문제인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길래 법을 하나도 안고치고 세금을 1년에 6조원 더 걷힌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과세인프라 확충에는 법인성실신고 확대라든지 부가세대리납부제도 라든지 이렇게 법개정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거기에 세금을 더 걷는 기법이 있느냐”며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 듣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가세 같은 경우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카드업자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바로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탈루현상이 기본적으로 체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개인성실납세확인제도 등을 법인분야에도 확대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말기 2~3년 10조원씩 더 걷혔다고 해서 계속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부 5년간 30조원을 더 거둬야 하고, 자연세수 증가분만 연 10조원으로 보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정밀 분석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자연증가분이 2017년 기준 10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이 정밀 분석을 누가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기재부나…"라고 얼버무렸고 이에 유 의원은 "선거하기도 전에 공약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분석했냐. 말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하라"고 질책했다.
한 후보자는 "공약집 내용을 분석해서 실현 가능하다 판단했고,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측면 있다. 기재부 운운한 부분은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1년에 6조원씩을 더 걷는 것은 주로 부가세와 법인세분야로 보면되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들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는 각종 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5년간 30조원 더 걷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한 후보자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