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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사라져야 할 적폐
[거꾸로한마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사라져야 할 적폐
  • 일간NTN
  • 승인 2017.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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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서 세무조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국세행정의 한 기능인 세무조사는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순기능과 함께 그동안 말도 탈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둘러 싸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를 두고 당위성이 거론되면서도 정권 초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의 좋지 않은 추억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직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떠올리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염려가 나왔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야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정치적 사건이 갖는 미묘함과 세무조사가 상징하는 엄정함이 오버랩 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유추하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승희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한 요인 외에 어떠한 목적도 개입해선 안된다”고 힘주어 답변했고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국세행정을 펼치겠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사라져야 할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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