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그간 끊임없이 논의돼 오며 유예되기만 했던 종교인 과세가 새 정부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계획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서는 여전히 2년 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을 20만명으로 추정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단별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종단이 같아도 교단별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할 정책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재부는 종교계 관계자 3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적지 않은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간담회는 아직 구체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늦어도 8, 9월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선 오는 9월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 1월부터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일부 종교계에서도 여전히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세금부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종교인이라고 담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자발적 세금 납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 정부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해 줄 재원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170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할 처지이고 이런 점에서 세수가 늘어날 정책을 미룰 여유가 없다.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새 출발한 정부의 여론을 의식하는 입장에서는 유예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과세 당국과 납세 당사자들 간의 입장차를 정부가 하반기 간담회에서 어떻게 좁혀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