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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 국세청, 대규모 조직·인력 확대
[국세 프리즘] 국세청, 대규모 조직·인력 확대
  • 일간NTN
  • 승인 2017.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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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방향’ 호응 속 탄력 받아

국세청이 향후 세무서 신설 등 대규모 조직증설 및 인력확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맞는 방향’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과거 조직축소 시대와는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반응들.

국세청은 앞으로 3~4년 사이에 납세서비스와 효율적인 세원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세무서를 신설해 나가고 인원도 대규모로 충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따라서 내년에는 기흥세무서를 비롯해 양산세무서, 연수세무서, 구리세무서, 은평세무서, 수성세무서, 광산세무서 등 7개 세무서와 울주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청이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함께 대규모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오는 2020년까지 세무서 15개와 지서 2개를 신설하고 인력도 납세 서비스와 함께 핵심 업무의 획기적인 증가에 따라 6000여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데다 규모가 커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현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한 때는 세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1999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줄였지만 시행 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세정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었다는 경험도 소중하게 등장.

이후 현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무서는 늘어났고 현재 121개 세무서가 가동되고 있는데 국세청 계획대로 세무서 신설이 진행될 경우 전국 세무서 숫자는 136개로 1999년 축소방침 전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세무서 숫자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세청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지난 20여년동안 겨우 원상회복하는 수준”이라며 세수 규모와 서비스의 질을 따져 보면 세무서 신설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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