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도는 새정부 핵심가치인 '정의' 원칙으로 재구성될 것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쳐나갈 설계도이자 청사진인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오후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를 온전하게 담아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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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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