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 우선 이행
국정기획위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100대 국정과제'의 시기별 단계별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