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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소 10만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추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2단계로 공공기관 자회사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3단계로는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현재 총 31만명인데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 약 19만명과 파견·용역 등 간접근로자 약 12만명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정확한 정규직 전환 규모는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차관은 "기간제의 경우 각 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파견·용역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접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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