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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검찰 고발
[국세 안테나]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검찰 고발
  • 일간NTN
  • 승인 2017.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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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우려도 등장
회무정상 8월 11일 이후에나

한국세무사회 사태가 주인 없는 상황으로 지루한 대결이 계속되자 세정가에서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피해는 세무사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됐다”며 혀를 차는 분위기.

한때 소송 취하 등 극적인 타협의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이런저런 사정에 밀려 양보 없는 대결국면으로 이어지자 대부분 회원들은 “이유를 떠나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단체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해도 이렇게 ‘미련하게’하는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반응들.

특히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과 관련해서는 정 전 회장의 잘잘못을 떠나 소위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는 반응이 우세한 편인데 “설사 회무가 정상화 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무사회 관계자들을 만나겠느냐”면서 “모르긴 몰라도 세무사회는 당분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들로부터 일종의 ‘왕따’를 당할 공산이 아주 크다”는 전망.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세무사가 국세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 세무사회가 이처럼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가지로 큰 손실이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지 눈앞의 감정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아주 안타깝다는 반응.

특히 세무사회 문제는 이제 지루한 법정다툼에다 검찰조사라는 외부의 손을 타게 된 상황인데 이해를 다투는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는 한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갈 것이 없는 상태. 따라서 세무사회 주변에서는 일단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내달을 새로운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일단 세무사회 집행부의 윤곽은 마련될 전망이어서 법원 결정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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