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8

정부는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과 함께 핵심인 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골자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구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3억원에서 5억원, 5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각각 40%,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여당은 법인세의 경우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원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면 5년 동안 총 16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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