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文,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사법 개혁 '신호탄'일까
文,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사법 개혁 '신호탄'일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2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대법원장보다 13년이나 후임 인선 파격인사, 법원의 지각변동 예고
▲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57) 춘천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다"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3월‘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고위 법관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내놓으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의 파란을 일으켰던 이 사태는 일선 판사로 구성된 대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생겨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햇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또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춘천지법원장 자리에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데 사실상 역할을 했다. 

두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의 ‘공소 제기(기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회부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재조사 등 판사회의 측의 요구를 김 후보자가 취임 이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년이나 후임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후보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법원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그동안 법원 내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인사평정 폐지와 같은 각종 개혁 과제도 김 후보자 체제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보여 향후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