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정책이 확 바뀌게 됨에 따라 기업의 R&D가 활성화 되고 세제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정부재원 확충차원에서 R&D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일정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연구개발정책을 단기손익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도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성과 없는 장기 R&D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용 인정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연구개발은 단기 손익계산보다 잠재력·비전·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정부는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국가 R&D 지출한도는 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은 5년 단일 정권 임기 중에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통 큰 정책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펴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기초·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은 올해 3분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북돋워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선정→평가→보상'에 이르는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에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는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는 내용과,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중단 걱정 없이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R&D 과정의 중간 산출물은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돼 왔으나, 정부는 이를 빅데이터화하고 공개해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