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7:26 (월)
내년 국가예산 429조...文정부, SOC 대신 ‘인적투자’ 대폭 확대
내년 국가예산 429조...文정부, SOC 대신 ‘인적투자’ 대폭 확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2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교육 분야 전체 예산의 49% , SOC예산 20% 삭감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 증가, SOC,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 감소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창출 등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서게 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 중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에 조세지출예산안을 첨부해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 400조5000억원 보다 28조4000억원(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액 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5년간 국가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정부의 이같은 재정운용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국민과 약속했던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 11.7%, 일반·지방행정 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에서 이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를 늘렸다.

교육 예산은 11.7% 늘린 64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이 넘어선 규모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49%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여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새벽 5시 57분께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 역량을 강화와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에 국방 예산으로 책정된 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났고,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4조8000억원으로 5.2% 늘렸다.

반면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사회간접자본인 SOC 예산은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무려 20% 삭감해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SOC 예산은 2016년에 4.5%, 지난해 6.6%를 감액한 데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려놨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 8.2% 급감한 6조3000억원으로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잘 보여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서민 생활 지원에 방점을 찍은 사업들이 돋보이고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폈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 외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OC을 줄여 지속적인 지출을 요하는 복지예산에 충당하는 것은 장기적 계획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관리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