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지원 등 채용관련 사업에 집중
정부가 8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획보다 초과한 4조4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석명절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8월 계획 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을 초과한 4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46%가 집행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기간인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인 6조700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절차를 연내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시기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지원금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절반인 4조8000억원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는 만큼 시·도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추경사업 편성 및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집행현황 등을 분석해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사업의 일몰 전환과 함께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가 있는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사업관리(PM) 기법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을 2개 시스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환경부의 운행차 저공해화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집행 장애요인을 찾아낸 뒤 연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