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심판원이 어수선합니다. 심판원 수장인 원장이 바뀌면서 일부 공과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종규 전 심판원장은 재임기간동안 ‘짠돌이 인용률’로 일관해 퇴임 후 무척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채수열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심판원 내에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언로(言路)와 의사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은 과세처분 행정의 ‘마지막 자기시정’ 창구입니다. 과세행정이 잘못된 경우 사법적 시정기회도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 시정하고 반성한다면 국세심판원이 마지막 창구가 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결정은 엄정하게 운용하되 자유로운 토론과 사례에 대한 활발한 해석이 통용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심판원 운용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판원장이 업무에 너무 밝은(?) 탓인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기계적인’ 업무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의 소신 있는 심판결정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연말 실적평가를 염두에 뒀던 때문인지, 결정이 확정된 사건마저 연도이월시켜 통보했다는 말이 새 나오면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았던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번 죽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로펌 등으로 떠난 유능했던 직원들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고, 싱글 수준의 월등한 골프 실력과 ‘라운딩’에 대한 갖가지 잡음도 새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원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임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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