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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으로부터 민’으로의 흐름과 함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무성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게이단렌 차기 회장은 “증세가 아니라 철저한 세출 삭감을 통해 재정 건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을 실천해 민간의 활력을 살려 나가면 일본 경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 노선을 지지한다”며 “오쿠다 히로시 게인단렌 회장의 정책을 승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타라이 차기 회장은 미국에서 23년간 근무한 ‘미국통’경영자로 지난 1995년 캐논의 경영을 맡은 뒤 캐논을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세론조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향후 소비세율 인상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0%대로 조사된 것.

이는 작년 11월 조사 때보다 반대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재정여건화를 위한 증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또 세금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세율인상 한도가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비세율 인상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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