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4대보험 국세청 주관 통합 관련 여론조사
기업들 찬성 91%로 압도적...업무 간소화에 큰 기대
징수공단 국세청 운영 “소득파악 강화돼 형평성 제고”
기업들 찬성 91%로 압도적...업무 간소화에 큰 기대
징수공단 국세청 운영 “소득파악 강화돼 형평성 제고”
국무조정실은 4대 사회보험의 신고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2/3 이상이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 통합 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했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또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제일 많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56.2%로 우세했으며,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기업담당자(77.0%)들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1개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견은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지금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통합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지연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 대응은 일반인․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1.1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해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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