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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원해
국민 7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원해
  • lmh
  • 승인 2007.03.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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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4대보험 국세청 주관 통합 관련 여론조사

기업들 찬성 91%로 압도적...업무 간소화에 큰 기대

징수공단 국세청 운영 “소득파악 강화돼 형평성 제고”


현행 4대보험을 국세청 주관으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4대 사회보험의 신고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2/3 이상이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 통합 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했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또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제일 많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56.2%로 우세했으며,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기업담당자(77.0%)들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1개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견은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지금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통합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지연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 대응은 일반인․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1.1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해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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