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자 기업 운영 힘들게 하겠다”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심사 주력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심사 주력
“기업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얼마전 만난 인천본부세관의 오병태 세관장은 자애로운 얼굴로 웃으면서도 힘있게 이같이 말했다.
오 세관장은 성실납세를 하는 만큼 세관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성실업체들은 세관 간섭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 세관장과의 일문일답.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에 발령받은 소감은
☞ 인천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124년 동안 인천본부세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뤄왔다. 특히 요즘에는 송도, 영종, 청라로 이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동북아 물류 중심 세관으로서 인천세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명예로운 세관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심사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의 운영방침
☞ 포괄적으로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거다.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선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세관의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기업체들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기업들을 위한 세관의 지원은
☞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납세보증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업체들은 담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액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세액자동정산제도를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알리겠다.
▲심사팀이 특성화 된다는데
☞ 그렇다. 심사팀을 특성화하는 이유는 정보분석에서 심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별로 특성화 할 예정이다.
▲올해 어떤 부분의 심사가 강화되나
☞ 농수산물과 LCL화물(1개 컨테이너 내에 1개 회사 이상의 화물이 혼적되는 화물) 등 세액탈루 우려가 높은 물품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것은 결국 세수 확보와도 관련이 깊다.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가 우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와 심사 부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납업체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업체와 함께 연구해 체납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겠다.
▲관세청 전체적으로 심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인천본부세관의 대책은 뭔가
☞ 세관업무 중 심사는 전문분야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천세관의 사후 심사 실적은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심사능력을 더욱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설날 등 연휴 전후에는 직접 심사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기업회계교육을 하는 등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관련 운영방안은
☞ 항구의 물류와 통관 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이다. 인천항이 부두직통관제도로 인해 선진 항만에 가깝게 발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속적인 적체화물이 남아있고 수출입 통관시 위험요소들의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둬 화물처리 시간을 단축하거나 우범화물을 적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의 FTA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무역환경의 변화가 전통적인 세수확보 기능보다는 원산지 확인업무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인천본부세관은 통관심사국 내 수입과 하나의 계를 아예 FTA 특혜 통관 전담 창구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쪽 운영은 어떤 방향의 방침이 섰나
☞ 인천본부세관은 저가 중국산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밀수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두 운영주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항만감시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을 통해서도 마약, 오?남용 식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 그렇다. 최근 보따라상 반입 농산물의 과다 반입을 막다보니 보따리상들이 수익을 보전키 위해 마약이나 오?남용 식품, 의약품 등을 은닉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대품 검사방법을 정보분석과 함께 X-레이 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세관장은 인터뷰를 마치는 자리에서 “세관을 운영해 나갈 동안 일관성 있는 과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오병태 인천본부세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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