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보유세 급증에 대한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금 폭탄’이라는 반응과 함께 ‘세제 정상화’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시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급증하는 세부담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을 억울한 소수를 위한 배려의 보도도 잊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은 종부세가 이처럼 악세(惡稅)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하는 표정들입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자의적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일부 간부는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군표 청장도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이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지고 있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딛고 종부세 신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일화도 많고, 뒷얘기가 무성할 정도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고율은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실제 납부율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종부세 납부율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난관 속에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선두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세청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종부세 등 보유세 반발과 ‘양도세 때문에 집을 부순다’는 보도가 씁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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