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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기독교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김동연 부총리가 기독교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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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신교계를 방문 '종교인 과세' 설득 작업 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신교와의 직접적인 스킨쉽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예방한 후 하루 뒤인 15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김영주 목사를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불교와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개신교) 단체를 만나 '종교인 과세' 설득 작업에 나서는 것은 내년부터 실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실무진 일부가 종교단체와 만나왔을 뿐 부총리가 직접 종교계를 찾은 적은 없었다. 

김 부총리는 불교에 이어 천주교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7대 종단 모두 시간을 내주는대로 찾아 뵐 생각이다"고 말하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종교 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 등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 종교계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세시기를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풀기 위해 관련 스킨쉽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며 종교인 과세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정부는 종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을 정해 다음 달말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종교인 세무조사와 관련,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해당 종교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불교·천주교·기독교에 이어 원불교 등 7대 종교단체 관계자를 모두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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