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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안 검토하지 않는다"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안 검토하지 않는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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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마무리 단계…오는 14일 한은 총재 등과 협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위와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그것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그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증세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전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보유세는 물론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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