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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할 것”
서울대 교수들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할 것”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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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 개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단기 처방 격의 반쪽 성장론이 아닌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 자리에서 서울대 교수들에 의해 제기됐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장기 성장을 가져오는 성장정책이 있고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만 증대하는 정책이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장기성장 추세로의 반등을 위한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득주도 경기 부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또 김 교수는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인데 이를 저지하고 성장 모멘텀을 살려내는 게 정부의 거시정책 최우선 과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성장 정책의 핵심은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에 입각한 기술 진보로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론이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국내 GDP를 단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정책이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현 정부의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이윤주도 성장,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 측면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란 기대는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 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급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저성장·양극화의 주원인은 '고장 난' 낙수효과인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은 무시하고 분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의원은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것이 최근 주류 경제학의 결론"이라 밝히며 "기존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 발굴·육성 지원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혁신형 경제’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누가 성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발굴·육성·지원하겠다’고 한다. 이건 100% 실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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