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추석 전 추가경정(추경) 예산 집행목표'가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 집행 목적은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20일 현재 전체 추경예산 9조6000억원 중 7조원을 집행됐으며, 총 추경 11조1000억원 가운데 농·지특 결손보조금 8000억원과 국채상환액 7000억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실질 추경예산은 9조60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73.2%로, 10월 추석 명절 전까지 예산의 70%(6조7000억원)인 집행 목표치를 3.1%포인트(3000억원)로 초과 달성했다.
또 기재부는 추경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4개 사업의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환경부의 운행차 저공해화, 환경부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가 대상이다.
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추경예산의 원활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체감실업률이 22%를 돌파하는 등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어 추후 집행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용진 2차관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도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사이트 '복지로'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한다.
의료급여 기관의 현지조사와 상해요인 조사·처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부당이득을 적발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