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공무원 중심’서 ‘민간 중심’ 재편…기재부‧관세청, TF지원 사격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 중심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전에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거쳐 이번에 TF를 이끌게 됐다.
TF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TF 구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당초 기재부 국장이 이끌던 공무원 중심의 TF에서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TF로 변경된 안을 내놨다.
이로써 기재부와 관세청은 한 발자국 물러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TF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재고방안을 발표해 사업자 선정 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앞으로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