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국내 최고의 재정·조세 전문지, 국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국가의 조세정책 및 국세 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고용 없는 성장, 부채 의존 경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들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출구 없는 터널에서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고 혁신주도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투자를 향한 재정혁신과 조세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불로소득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많은 이익을 가져가며 투자와 고용 등에 소홀했던 대기업의 법인세 비율을 조정하여 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가재정지출을 신뢰하고, 과세가 공평하다고 믿고, 세금납부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믿을 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세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세개혁과 재정혁신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노력해 오신 국세신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정부와 세정당국을 향한 건설적 비판과 제언을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과 조세개혁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신문 독자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세신문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김종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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