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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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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경연 "법인세 인상 재검토" 주장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의18.3%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 10년(2007~2016년) 누적 유효법인세율의 경우 한국 10대 기업(19.5%)이 여전히 미국 10대 기업(25.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이런 역전 현상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각종 대기업 세금공제·감면 축소 정책을 꼽았다.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높아지고, 연구·개발(R&D)비 공제가 지속해서 줄어 대기업(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의 R&D 공제율이 2013년 13.5%에서 지난해 4%로 떨어지면서 유효법인세율이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 기업의 경우 2015년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20년간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 비중이 90%로 미국 10대 기업(52.4%)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 기업들은 법정세율에 따라 매겨진 법인세를 거의 모두 다 내는 데 비해, 미국 기업은 각종 혜택과 지원에 힘입어 실제로는 법정 법인세의 절반 정도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35→20%)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만 3%p 인상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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