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의18.3%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 10년(2007~2016년) 누적 유효법인세율의 경우 한국 10대 기업(19.5%)이 여전히 미국 10대 기업(25.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이런 역전 현상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각종 대기업 세금공제·감면 축소 정책을 꼽았다.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높아지고, 연구·개발(R&D)비 공제가 지속해서 줄어 대기업(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의 R&D 공제율이 2013년 13.5%에서 지난해 4%로 떨어지면서 유효법인세율이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 기업의 경우 2015년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20년간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 비중이 90%로 미국 10대 기업(52.4%)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 기업들은 법정세율에 따라 매겨진 법인세를 거의 모두 다 내는 데 비해, 미국 기업은 각종 혜택과 지원에 힘입어 실제로는 법정 법인세의 절반 정도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35→20%)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만 3%p 인상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