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국가안보와 공권력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댓글공작에 나서고 세무조사권과 수사권 등 공권력을 마음대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일 쏟아지는 적폐청산 뉴스에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주도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적폐’가 엄중하고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프더라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그들만의 리그’
하지만 이런 경천동지할 적폐작업에도 국회는 무풍지대다. 작년 출범한 국회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지만 옛 국회와 별반 다름이 없다. 국회를 변화시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조직 하나 제대로 출범된 적 없고 개혁을 주창하는 내부 목소리조차 없다. 각자 자기이익과 관행대로 하면서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고 실제로는 정쟁으로 영일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어야 할 국회가 국민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된지도 참 오래되었다.
무소불위 법사위의 ‘갑질’
그 중 백미는 모든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갑질’이다. 국회에서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입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법사위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하는데, 법조계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인 경우 법사위는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장기 계류해 폐기시키곤 해왔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법안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세무사 제도 도입 초창기 세무사가 적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도록 한 규정이 매년 1천 명 넘는 세무사가 배출되는 지금도 남아있어 작년 기재위에서 없애도록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지 1년이 넘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개폐하거나 내용을 재심의할 수 없고 오로지 그 법체계 ․ 형식과 자구심사만 해야 하지만 법조계의 이해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면 ‘갑질’은 예외가 없다. 급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소관 상임위와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지만 속수무책이다.
직권상정 선언은 적폐청산 출발선
그런데 며칠 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무소불위’ 법사위원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더 이상 법사위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직권상정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지만, 그동안 무소불위 법사위의 ‘갑질’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에 국회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정 의장의 선언에 야당 일부는 반발했다. 해당 법안내용을 잘 모르고 법사위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1년 넘게 붙잡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상 동의하지 않아도 12월 중순이면 국회의장의 뜻대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제 법사위는 먼지 앉은 법안을 다시 꺼내 재빨리 처리하든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바라봐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국민의 요구에 국회도 답해야
정 국회의장의 이번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선언은 국회 내에서도 기득권의 상징인 법사위에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작지 않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사위 등 특정인들이 독차지하며 무소불위의 갑질을 하는 국회를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지금 촛불로 권력을 바꿨던 국민들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기득권과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 시스템과 조직으로 개혁하여 국민이 주인이라는 촛불정신이 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폐청산을 통해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선언이 그 신호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