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이하 포럼)이 1일 제30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다. 관세평가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인 ‘물품의 가격(Customs value)’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역거래 당사자가 정한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그 동안 29회에 걸쳐 총 75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법 정립에 기여했다.
이번 포럼은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했고, 2017년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 우수작 시상과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 및 중점 연구주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세청이 올해 추진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에서는 김엔장법률사무소 김화섭 위원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관세과표 조정방안 연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는 관세사나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뿐 아니라, 대학교수와 학생들도 참여하여 딱딱한 조세분야에 참신한 접근방법의 연구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의 회장인 관세청 김용식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를 밝히고,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관세평가 기법 개발을 위해 관세평가포럼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