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눈에 띈다. 하부조직 직제 가운데 ‘창조정책담당관’을‘혁신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하부조직 명칭하나 바뀌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국세청의 상황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박근혜 지우기”라고 표현했다. 이 조그만 단초에서 국세청 전체의 변화하는 모습을 읽은 시각에 솔직히 감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의 진두지휘아래 정권의 새로운 아이콘인 ‘적폐청산’에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및 경찰과 더불어 국세청이 부패와 개혁의 표적이 되어온 역사에서 터득한 생존의 기술인지도 모르겠다.
창조정책담당관을 혁신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에서 국세청 내 과거정권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이유다.
국세청에서 혁신은 익숙한 단어다. 이미 지난 문민정부에서 고강도 혁신을 단행한바있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재등장인 셈이다. 국세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태어났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진화했다. 다행인 것은 정권교체기마다 조직 내부적으로 진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발전적으로 고도화 선진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정권마다 나름 색다른 아이콘으로 접근했지만 국세청만 놓고 보면 어떤 단어를 동원했던 결과는 선진화라는 한 방향으로 허물벗기를 했다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국세청의 변화에 과거에 동원됐던 아이콘이 재등장하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지 싶다. 국세청 개청당시 이낙선 청장의 아이콘은 개혁이었다. 이후 고재일 청장 때는 쇄신이었다. 세정쇄신에 떨지 않은 국세공무원이 없었다는 전설이다‘ 이후 군사정권에서는 변혁이 정권의 아이콘이었고 국세청도 일대변혁의 바람이 불었었다. 그리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의 아이콘이 혁신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음정권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개혁이 동원되었다. 당시 안정남 청장식의 개혁은 초대 이낙선 청장의 개혁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초대의 세정개혁이 근대세무행정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국세행정 개혁은 새로운 과세환경으로의 도약이었고 개혁의 완성에 가까웠다.
이제는 혁신이 다시 동원됐다.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인 적폐청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혁신은 한승희 청장식 세정개혁의 또다른 이름으로 통했으면 싶다. 문민정부의 아이콘인 혁신을 떠올리면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가 생각난다. 그야말로 혁신중의 혁신이었고 정권최대의 치적으로 지금도 평가받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국세행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심하게 흔들렸지만 자정노력으로 선진화했듯이 한승희 청장의 혁신도 성공하리라 믿는다.
다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 떠밀려 미래의 희망과 꿈을 깨버릴까 걱정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의 잔재를 지우는 것 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선진세정에 걸 맞는 변화를 기대한다. 안으로는 조직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정권의 성공을 지원하는 혁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보면 창조가 지워야 할 잔재일까? 솔직히 혁신보다는 창조가 더 미래지향적이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이전에 납세자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세정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 적폐청산에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 됐으면 싶다. 국세청도 ‘창조’는 지웠지만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했던가. 누구의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정권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자조일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원초적으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되는 최상위기관이다. 때문에 정권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도 ‘창조’는 죄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