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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초과세수 20조?…부가세 증가폭 2008년 이후 최대
10월까지 초과세수 20조?…부가세 증가폭 2008년 이후 최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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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36조9천억원…세수진도율 94.4%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23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국세 수입에 근접한 수치로 남은 두 달간 얼마만큼의 초과세수가 발생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7%포인트(p) 상승한 94.4%를 기록했다. 특히 10월에만 세수가 3조2000억 원 가량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부터의 호황 기조가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42조3000억 원)에 근접했다.

세목별로 보면 1∼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6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올해 목표(62조6000억 원)를 이미 초과했다. 세수 진도율은 105.2%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 경기 개선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10월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 원이 증가, 2008년 1월(3조2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부가세는 7∼9월 중 이뤄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월에 신고·납부한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증가한 60조4000억 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86.7%였다.

법인세는 중간 예납 분납(9∼10월) 증가 등으로 7조1000억 원이 늘어난 56조7000억 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99%로 이미 정부 목표치에 도달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10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39조4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85%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27조2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4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개선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9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은 경기 회복세와 함께 세수 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면서 지출구조 혁신, 차질없는 재정집행 관리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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