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상 세수 국회 통과 된 내년 예산 규모 넘어설 듯
올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전망을 훌쩍 넘어 내년도 세수목표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실적을 근거로 이 같이 전망하면서 정부가 국가채무를 줄이고 국민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세수입은 작년 10월보다 무려 21조2000억 원 증가한 236조9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5년간 국세수입 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하면 금년도 국세수입은 약 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국세수입(242조3000억 원)을 약 27조원이나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지난 7월 추경 당시 전망했던 금년도 국세수입액(251조1000억 원)보다 약 18조원이 많은 규모이며 심지어 국회 통과 된 내년도 세입예산(268조100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세수목표를 금년 말에 이미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세입전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렇게 전망된 금년도 국세수입액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4.5%)과 최근 5년간 평균 국세 탄성치를 적용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할 경우 내년도 국세수입액은 세입예산(268조1000억 원)보다 무려 14조6000억 원이 많은 28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지난 2년간 평균 국세탄성치(1.79)를 적용하면 국세수입 전망은 내년도 세입예산보다 무려 22조9000억 원 많은 최대 291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내년에도 약 20조원 내외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추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통해 내년으로 넘겨 내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9조4000억 원으로 지난 연말(591조9000억 원) 이후 10개월 동안 약 38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을 목적으로 올해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대 49%를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추 의원실의 전망대로 금년도 국세수입 초과분(18조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면 이 중 약 9조원을 당장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입액(14조6000억원~22조9000억원 전망)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많게는 20~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내년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의 국민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재정운용의 기본인 만큼 정부는 추경 편성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통해 국가 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국채 상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포퓰리즘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만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추경예산 편성까지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정부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추 의원은 “초과세수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감세 검토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