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집권 2년차를 맞는 해 입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혼돈이었지만 우리국민은 이를 잘 헤쳐 나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많은 위기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며 정상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뜻 깊은 해로 이 올림픽이 우리에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정의 이면에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문제 등이 험로에서 여전히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이 외에도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한 정치권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다분히 정략적으로 빠지고 당리당략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항상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진행되는 일반궤도와 달리 우리 주변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바짝 가까이 다가와 있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파장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방향을 제대로 정해 차분한 준비와 함께 발 빠른 대응으로 임해야 할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경제 운용에 있어 복지를 비롯해 소외된 곳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재정이 투입되는 많은 정책과 다양한 복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입은 곧 재정의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복지정책 등에 재정수요가 늘어나면 곧바로 재정확보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은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 인하로 정책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나홀로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정투입을 위한 재정확보의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투입이 확대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 내지 제도변경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조세정책 내지 국세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쓸 곳은 많아지고 돈 들어 올 곳은 한정돼 있다면 재정 특성상 들어올 곳을 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까지 우리는 세수호조를 실감하며 당초 목표대비 세수를 초과달성하는 기록을 이어왔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지만 이 같은 목표대비 초과세수 현상이 무한정 계속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초과세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재정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은 이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술년 올 한해는 다양한 재정이슈와 조세 현안들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밝힌 경제철학 내지 정책 기조 아래서는 재정과 조세문제에 대한 큰 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올 한 해 동안 조세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서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에 대한 검증과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 기반 위에서 올바른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간 30년 동안 갈고 닦은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국세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애독자 여러분께서 깊게 신뢰해 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슴깊이 담아 대한민국 최고 조세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元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