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차명계좌의 연도별·증권회사별 계좌 개설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91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 차명계좌 전체의 대부분인 97.8%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다.
이로써 삼성증권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금고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에 존재했던 일부 집계 오류를 새롭게 정정해 총 1229개 차명계좌 중 1133개 증권계좌에 대한 연도별･범주별･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내역을 1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229개로, 이중 증권계좌는 1133개, 은행계좌는 96개이다.
이중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가 1197개,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일제 검사하면서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27개(증권계좌 27개, 은행계좌는 없음),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1202개(증권계좌가 1106개, 은행계좌 96개)다.
제재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가 1021개(특검 발견 제재 계좌 989개, 금감원 발견 제재 계좌 32개)이고, 미제재 계좌가 208개(모두 특검 발견 계좌)이다.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총 1133개의 증권 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에 달했다.
삼성증권은 특검 제제 증권계좌 925개 중 725개(78.4%), 특검 미제재 증권계좌 176개 중 162개(92.0%), 금감원 발견 제재 계좌 32개 중 31개(96.9%)를 차지하는 등 범주를 가리지 않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운용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 중 증권계좌의 비중이 92.2%이고, 증권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중에는 삼성증권의 비중이 무려 81.0%에 달한다”며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중 금감원이 사전에 밝혀내지 못했던 특검 계좌의 비중이 97.4%였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오히려 차명계좌의 대부분을 신규 개설에 함으로써 전혀 개의치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건희 회장의 사금고 역할을 수행한 삼성증권의 사례를 볼 때 계열금융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악의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총수가 계열 금융회사를 차명재산 운용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