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빠른 경제발전과 도시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지구촌 도시이지만 가파르게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 거주인구 절반에 이르는 빈곤층 문제,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커다란 숙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 서울의 포괄적 성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서울은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한된 고용계약과 취약한 사회보장, 정규직의 64% 수준인 임금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여성과 청년, 노인,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또 다른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고작 63%로 OECD 최대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정체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민감한 장벽들에 둘러쌓인 이런 난제들은 서울의 경제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는 특정 그룹들을 통해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서울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초소형기업과 소기업들이 전체 사업자들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이뤄지는 고용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며, 이런 차이는 이중의 노동시장의 차별과 함께 심각한 노동시장 정체를 보여준다”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국가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서울시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균등을 목표로 지난 2016년 제시한 ‘경제민주화 의제(EDA)’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의제에는 2가지 요인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