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큰상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량대기업 역차별도 만만찮은 문제”
국가가 1년에 딱 하루 나라살림 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념하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가 올해는 3월5일 열릴 예정인데, 모범납세자상을 받는 납세자 결정이 너무 늦게 확정돼 건성으로 치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사 불과 1주일 전인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수상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수상 중소기업 대표자가 행사 당일 해외출장이라도 가면 뜻깊은 행사에 참석 못해 ‘납세자의 날’ 취지가 바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회의 안건과 일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관계자는 22일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7일 ‘납세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를 결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몇년 전 상을 받은 기업의 한 경리실무자는 <NTN>과의 인터뷰에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특히 포상 관련 사항을 행사에 임박해 통보받아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며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하면 본인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거의 행사 직전에 알려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소속인 이 관계자는 “언제부터인가 모범납세자 선정 때 대기업을 일부러 배제하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많은 세금을 낸 대기업들이라면 적어도 ‘납세자의 날’만큼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드러냈다.
포상훈격이 너무 늦게 결정된다는 지적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포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상신한 수상자 등을 최종 결정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회부했을 때 국무회의가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는 것”이라며 “포상훈격이 너무 늦게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처별 상훈 현황은 사안별로 매우 다르므로 포상훈격 결정일정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통상 1~2주전쯤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후보자공적심사 절차는 충분히,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필수절차이므로 시상식 일정을 고려해 절차가 간소화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추천된 수상 내정자들은 있지만 위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구체적 훈격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범납세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포상훈격은 대부분 진작 결정됐지만, 상위 부처와 국무회의 등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공식 발표되는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내정된 수상자들이 인사부서 계선으로 보고되지만 최종 결제전에 통지나 공개되지는 않는다”며 “인사명령과 비슷하다고 보면되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명령 전에 인사명령 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대기업이 진짜 역차별을 받는냐”고 묻자 국세청 관계자는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들이 큰 상을 독식했던 시기가 있는데, 대기업이 무조건 큰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큰상이라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고루 상신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를 추천받아 행정안전부에 공적심사를 요청해 사실상 ‘납세자의 날’을 총괄기획하는 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여론을 듣고도 덤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의 날’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