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꾸준히 낮아져 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문턱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다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업은 현금이 늘어나면서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은 반면 대기업을 살찌우느라 경영난에 빠진중소기업들은 현금흐름이 나빠져 높은 대출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18년 중소기업 금융과 기업가 현황(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8)’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10여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금리 격차가 2008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2016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대출금리 차이를 표시한 한국의 ‘금리스프레드’는 2008년 0.79%로 정점을 찍고, 2011년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2015년(0.16%)까지 줄곧 하락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0.23%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 차이가 계속 2016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8년 7.5%로 정점을 찍고 2015년 3.9%, 2016년에는 3.6%로 하락했지만 국제기준에 견주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2007∼2015년 내내 OECD 평균보다 0.2∼1.6%포인트 높았다.
중소기업의 돈 흐름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결제 지연일 수’는 2008년과 2010년 12.1일 수준이었다가 2016년에는 13.3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파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도 매년 증가, 2014년 555개였던 파산기업 수가 2016년 들어 720개로 22.9%나 증가했다.
대기업을 망라한 전체 기업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출된 비율이 같은 기간 86.8%(2007년)에서 78.6%로 낮아졌다. 한국의 총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은 2007년 65.4% 수준이었는데 10년만(2016년)에 82.7%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거절률은 40.9%로 집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총대출신청건 대비 대출이 성사된 비율이 59.1%에 이르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 당한 비율은 40.9%인 셈이다.
대출거절률은 박근혜 정부 원년인 2013년 39.8% 으로 바닥을 찍고 40% 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들어 32%로 큰 폭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11.0%)의 3.7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07∼2015년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거절률은 43.4%로, OECD 평균인 12.1%보다 3.6배 높았다. 핀란드(3.0%), 오스트리아(5.5%), 벨기에(5.7%), 캐나다(7.0%), 프랑스(7.6%)는 대출거절률이 한 자릿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