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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정부 신뢰도, 45개 나라중 41위...법치수준도 바닥권
한국인 정부 신뢰도, 45개 나라중 41위...법치수준도 바닥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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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불행감 점점 커져
▲ 한국인의 정부 신뢰 수준은 45개 주요국들에 견줘 바닥수준이다. / 그래프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Well Being)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에도 지속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연구 결과 나왔다.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을 비롯한 45개 나라에 견줘 사회혁신과 참여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제도적 여건에 비해 실제 혁신활동과 사회적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7일 개최한 ‘2017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사회혁신과 삶의 질 : 국제비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혁신 역량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주관적 행복의 사회적 토대가 약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한국은 사회혁신 역량에 견줘 주관적 행복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사회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회혁신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교수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은 45개 나라 중에서 41위로 거의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전체 비교대상 나라 중에서 그리스나 칠레보다는 높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42위로 역시 바닥 수준이다.

법치 수준은 중국이나 터키, 러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헝가리,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 보다는 높지만 OECD 회원국 중에는 터키와 멕시코, 헝가리 만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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