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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⑤] 손정준 광주본부세관장
[릴레이 인터뷰 ⑤] 손정준 광주본부세관장
  • lmh
  • 승인 2007.03.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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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계기로 ‘원산지전문관’ 육성“

성실업체 위한 관세행정상 우대정책 확대 시행

가격 적정성여부 등 가산요소 누락 심사 전력
   
 
  ▲ 손정준 광주본부세관장은 "보다 친절한 광주공항 입국장 분위기를 위해 C-Family를 20명으로 늘릴 구상"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산하 5개 본부세관장들이 새로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 본부세관장들의 취임일성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광주본부세관의 손정준 세관장을 만나 광주본부세관의 2007년 업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편집자주>

▲성실한 업체들이 관세행정상의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광주본부세관 손정준 세관장은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이 돼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손 세관장은 올해에도 납세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관세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본부세관의 중점 운영 방향은 뭔가

다른 세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과제는 지역 기업의 무역원활화,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 불법?부정무역의 지속적인 단속 등 세가지로 집약된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과 올해 세수목표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의 방침은 기업들에게 자율과 동반자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올해 세수 징수목표는 1381억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세관의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 중점 사항이다.

▲성실 신고 업체가 있다면 불성실 신고 업체도 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관세청이 법 집행기관인 만큼 법에 입각한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 만약 업체가 불성실 신고 등을 통해 세수를 탈루했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추징할 것이다.

탈루세액의 사각지대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신속 통관에 따른 사후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올해 중점을 둬서 볼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 세액 심사 부분에 있어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로얄티 등 가산요소를 누락하는 등 저가신고로의 추징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광주본부세관도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FTA 관련 특혜 관세 심사 업무도 확장되지 않나

그렇다. FTA가 확대되면 그 일은 결국 관세당국의 일이다. FTA확대로 인해 원산지 정보 분석이 중요해지고 이와 관련 효율적인 세수 징수업무가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불성실 신고 업체들이 관세 특혜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본부세관 내에 원산지 심사반을 별도로 구성, 운영해 세액을 탈루할 수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의 원산지 심사반은 무엇을 하게 되나

원산지에 대해 여러 각도로 심사기법을 개발해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 허위 신고 등 특혜제도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것이다.

이 기업들은 또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광주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어떤 것인가

특혜통관 전담직원이 직접 FTA 특혜요건을 활용한 기업의 관세혜택 및 이윤 극대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또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내적으로도 FTA원산지전문관 등 핵심인재를 양성해 낼 것이다.

▲지역기업들의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의 정확도도 담보돼야 하는데

먼저 무역원활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각 기업 맞춤형 통관물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때 수출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입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오류분석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적재산권 등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단계의 심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에 재밌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C-Family는 뭔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만들어진 제도다. 'CUSTOMS-FAMILY'의 약자로 휴대품 통관 분야에서 쓰는 용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이들은 광주공항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 근무현장에서 휴대품 검사업무 등 세관직원으로 역할을 맡아 체험하는 것이다.

보다 친절한 공항 입국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이 C-Family를 20명으로 대폭 늘려볼까 생각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광주본부세관이 운영돼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

관내인 목포를 중심으로 대불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고 광양만도 경제자유지역으로 선포됐다.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1월에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광양항 항만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결국 광주본부세관의 운영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납세자인 고객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세관 역량이 서비스의 확대와 첨단 검색장비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납세자인 고객들께 한 말씀 전한다면.

고객들의 성실한 납세로 작년 세관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이는 모두 납세자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관도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상의 우대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다.

손정준 세관장은 2005년 22개 심사반 중 심사성적 1위, 지난해 심사성적 3위 등 직원들의 월등한 심사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모두 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높은 성적을 거둘 것을 다짐했다.


▣ 손정준 광주본부세관장은.
▲48년생 ▲경북 김천 ▲경북 김천고 ▲육사 ▲일본 히도쯔바시대 경제학석사 ▲5급특채 ▲ 일본 대장성 파견 ▲2004년 4월 이사관 승진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기획관리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서울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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