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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로 양극화 해소 위험한 발상
조세로 양극화 해소 위험한 발상
  • NTN
  • 승인 2006.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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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렬 강남대 교수, 효율적 정부지출이 더 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수로 재원 충원 문제
조세로 양극화 해소문제를 푸려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일렬 강남대 교수는 27일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세수가 소위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수준에 견줘 소득자계층의 허리가 약하게 때문에 조세가 조정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은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특히 감세보다는 정부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한국경제를 소수의 일부 기업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산층이 살아야 하고,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재원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수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조세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경쟁력이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차분히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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