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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남문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100일
[인터뷰] 김남문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100일
  • lmh
  • 승인 2007.04.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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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문가가 최상의 서비스 창출"

찾아가는 세무행정 ‘파견청문관제’ 도입 호평

“장래 ‘수도청”위상에 걸맞는 초석 다지기 최선
   
 
 
“부임하자마자 납세자의 고충을 사전에 챙기는 ‘현장파견청문관제’를 도입, 납세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따뜻한 세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남문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청장은 앉아서 납세자를 맞는 국세행정방향에서 찾아가는 역동적 발상을 부임 초 시범실시, 세금 민원발생지에 청문관을 파견해 고충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세정현장을 발로뛰며 납세자의 불만과 고충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시스템을 구축, 일선 국세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청장에게 전화로 소감과 소신, 앞으로 추진역점과제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해머소리가 높습니다. 국토핵심의 도시 대전청장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과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성실한 납세로 애국하는 대전-충청지역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충남 공주, 연기지역의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본격적인 서해안시대 개막,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북 오송 바이오 공단조성 등 발전 잠재력과 역동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 대전청의 중요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세청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청이 되기 때문에 임기 중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을 한껏 불어넣어 대전청이 명실상부한 수도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의 추진실적은.

납세고충 청문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고충이 뭔가. 세금고지액에 불만이 없나.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나.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청문관을 파견해 납세자의 불만과 고충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충예방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고충, 불복민원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세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일로 자랑꺼리가 될 수 없지만 납세자들이 좋아하고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 세금설명회’ 등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여건상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유가와 원화절상 등 어려운 여건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금경색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함께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등록 신속처리 등 세정지원이 절실한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청에 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을 운영하여 폭설,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기업의 피해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요.

또 따뜻한 세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납세자 대표 18명을 ‘대전지방국세청 따뜻한 세정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세정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 세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충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생계형영세사업자의 고충민원을 조기에 처리하는 ‘고충민원 조기처리제’와 불복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소액 불복 청구사건의 입증자료를 심리담당자가 확보해 심리하는 ‘소액불복 사건 적극구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및 부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소액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유예 등도 체납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 바로알리기와 성실납세의식 고취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납세자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5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세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데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이익(거부금액의 5%, 50만원 이하의 벌금제)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를 통해 선택적 집중조사를 벌여 새로 도입된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등을 홍보하여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탈세 등 고의적 조세회피 행태에 대한 대응책은

새로운 조세회피 유형과 고도로 지능화되는 탈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범칙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시스템을 병행해 각종 탈세신고, 제보 전화창구를 전국대표번호 (1577-0330)를 통합했습니다.

▲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대응에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주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개방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을 붙일수 없도록 부동산투기 감시시스템을 상시가동, ▲이상 징후지역은 선제적 관리로 강력하게 대처하며 ▲투기소득의 철저한 세금환수를 위해 가능한 세정역량을 집중투입 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세정에 대비, 우수인력육성 시책에 차별화가 있다면.

국세청의 재산은 컴퓨터도 건물도 아닌 직원들이며, 직원들의 역량발전이 곧 국세청의 발전입니다.

평소 신념에 따라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멘토링(후견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생활에 조기 적응되도록 하고 국세행정 집행능력을 배가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혁신방안에 대해 언급한다면.

장래 수도청 위상에 걸맞게 초석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친절은 직원들의 실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즉, 직원들이 세법을 잘 모르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한번 신뢰를 잃은 직원이 처리한 업무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국세공무원을 신뢰하면 납세순응도로 연결되어 가게 되지요.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할 것 입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대전청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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