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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지난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손정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세관이 2006년에 역점으로 추진하게 될 과제를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를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 선도세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갈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약 80%의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최대 내륙지 세관인 서울세관의 올해 업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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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중심 징세행정 관리로 세수확보

서울세관이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분산형 체납관리에서 소수 전문관이 일괄 전담하는 집중형 관리체계로 개선한다.
또 업체별 징세관리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체납 관리 체계를 개편, 체납된 건들을 효율성 있게 정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먼저 서울세관은 각 세관별로 분산시켜 체납을 관리하던 체계를 본부세관의 전문관 5명이 일괄 전담하는 집중형 관리체계로 개선키로 했다.
관세포탈 사범에 대해서도 범칙조사 착수와 함께 재산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이와 함께 국세청, 금융기관, 서울시,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세환급금,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체납을 정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6년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업체별로 징수관리를 하고 월별 세수진척 상황과 분기별 징수동향을 파악해 분석키로 했다.



■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

FIU의 정보분석보고서 등을 활용한 외환조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법자본유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외환자료를 연계 분석해 불법자금의 해외이동 및 최종 용도까지 추적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이를 위해 FIU, 금융기관 등의 정보 분석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입 대비 외환지급·영수 금액의 차이가 큰 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을 집중한다.

또 합법적인 유출을 가장하거나 증여성 지급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에 대해 엄정 단속하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및 환치기 사범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속, 편리한 통관물류지원 체계

서울세관이 입항에서 출고까지 물류 단계별로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맞춤형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의 관리업무가 더욱 신속 정확해 진다.

서울세관은 이같은 내용의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물류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최근 평균개념에 의한 화물처리시간에 편차개념을 도입해 업체·유형·단계별로 균질화된 고객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세관도 이에 발맞춰 물류단계별로 맞품형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특히 물류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 및 지역별 선별검사(Central·Local C/S(Cargo Selectivity))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검사율은 축소하더라도 적발율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의 반출입 물품, 통행차량 증가 등에 대비,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물품과 차량 등에 대해 전자인식태그(RFID)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단 출입차량 및 전략물자에 태그 부착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공단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이와 함께 FTA협정국의 증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FTA협정마다 다른 원산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 성실납세 풍토조성, 고효율 심사행정 서비스 구현 - 다기능 상품 건별 사후심사 우선 고려 대상 다기능을 갖춘 상품들이 건별 사후심사 우선 선별의 고려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 불성실 납세행위 방지를 위한 기획심사도 중점 시행된다. 관세청과 서울세관 등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 방향을 확정하고 불성실 납세행위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별 사후심사에 있어서 전자제품,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신상품 등 세액탈루 우려가 높은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신상품에 대한 연구와 정보 분석으로 새로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선별된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FTA원산지, 심사사각업체, 고세율 품목 등이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이를 위해 심사관별로 한 분기에 1건 이상 분석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심사팀제가 운영됨에 따라 특정 심사분야에 매트릭스팀을 구성, 운영해 서울세관 실정에 맞는 팀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 조직밀수·부정무역 및 불법마약류 선도 단속 - 기획조사·자체 직무 교육 등으로 역량 강화 서울세관은 정보분석을 통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농수산물의 밀수입을 차단한다. 또 자체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최정예 조사요원을 육성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특별히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검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공조를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를 사전차단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송화물, 우편물 등의 우범분야 밀반입 경로가 집중 검색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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